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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헌법 최신 판례 마무리 특강 (22년대비)
(교재 포함) 12월 6일 개강

강사명 : 선동주 교수
강의일시 : 21.12.6.
수강기간 : 50일
강의유형 및 강의수 : 22년대비 온라인강의 | 5회
수강료 : 30,000원 (40% 할인) / 정가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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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가 : 30,000원
교재 / 2022대비 헌법 최종 마무리 판례 특강 / 11,700원
강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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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용 교재 포함입니다.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


     

     

    * 목차 *

     

    PART Ⅰ 헌법총론 

     

    □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판례 01.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20.9.24. 2016헌마889):헌법불합치, 기각 1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판례 02.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2021.1.28. 2018헌바88):합헌 3

          -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

    판례 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2021.6.24. 2018헌바457):합헌, 각하 4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

     

    □ 정당제도 

    판례 04.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2020.4.23. 2018헌마551):위헌, 기각, 각하 6

          -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ㆍ가입 사건

     

    □ 선거제도 

    판례 05.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2020.9.24. 2018헌가15, 2019헌가5 병합):헌법불합치 9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 사유에 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6.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2021.4.29. 2019헌가11):위헌 10

          -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 공무원제도

    판례 07.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2020.4.23. 2018헌마550):기각, 각하 12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사건

    판례 08.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2021.2.25. 2019헌바58):합헌 13

          -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PART Ⅱ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판례 0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2019.2.28. 2016헌가13):위헌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10.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2019.7.25. 2017헌마1038?1180 병합):기각 18

          - 유치원 회계 예산과목 구분 사건

    판례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021.4.29. 2019헌바83):합헌 20

          - 마약 소지 가중처벌 사건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판례 12.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4.11. 2017헌바127):헌법불합치 22

          - 낙태죄 사건

    판례 13.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2020.6.25. 2019헌가9, 2019헌가10 병합):위헌 27

          -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판례 1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2021.5.27. 2019헌마321):기각 29

          -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 평등권 

    판례 15.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2019.4.11. 2016헌마418):기각 30

          - 부마항쟁보상법 사건

    판례 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2020.12.23. 2017헌가22, 2019헌가8 병합):헌법불합치 32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 사건

    판례 17.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2019.7.25. 2017헌마323):기각 33

          - 가족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 사건

    판례 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2021.1.28. 2020헌마264, 681 병합):기각, 각하 34

          -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판례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021.3.25. 2018헌가6):헌법불합치 39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판례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 (2021.5.27. 2018헌바127):합헌 41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판례 21.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2021.9.30. 2019헌가3):위헌 42

          -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에 관한 자유 

    판례 22.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2019.2.28. 2015헌마1204):인용(위헌확인), 각하 43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판례 23.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위헌제청 (2019.5.30. 2018헌가12):위헌 51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24.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2020.4.23. 2015헌마1149):인용(위헌확인), 각하 52

          - 직사살수 사건

    판례 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2020.4.23. 2019헌가25):위헌, 합헌 55

          -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판례 26.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2020.6.25. 2018헌바278):위헌, 합헌 56

          -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판례 27.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등 (2020.9.24. 2017헌바157, 2018헌가10 병합):위헌 57

          - 영창사건

    판례 2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2020.10.29. 2019헌가15):합헌 58

          -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사건

    판례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021.10.28. 2019헌마973):기각, 각하 59

          -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판례 30.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2019.5.30. 2019헌가4):위헌 61

          -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청 사건

    판례 31.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19.7.25. 2017헌마1329):위헌, 각하 63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

    판례 3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0.8.28. 2018헌마927):헌법불합치 6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3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2021.6.24. 2018헌가2):헌법불합치 66

          -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34.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021.6.24. 2017헌바479):헌법불합치, 합헌 68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 통신의 자유 

    판례 35.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 행위 위헌확인 (2021.9.30. 2019헌마919):기각 71

          -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행위 사건

     

    □ 언론ㆍ출판의 자유 

    판례 36.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2020.8.28. 2017헌가35, 2019헌가23 병합):위헌 72

          -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37.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2020.12.23. 2017헌마416):인용(위헌확인), 심판절차종료 73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38.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21.1.28.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 병합):위헌 75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판례 39.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21.2.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 병합):기각 78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

    판례 40.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5.27. 2018헌마1168):위헌, 각하 79

          -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

     

    □ 재산권 

    판례 41.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019.11.28. 2016헌마1115, 2019헌가18 병합):기각 81

          -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 제한 사건

    판례 42.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2019.12.27. 2017헌가21):위헌 82

          - 국민체육진흥법상‘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4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2019.12.27. 2014헌바381):합헌 84

          - 재건축부담금 사건

    판례  44.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2020.3.26.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 병합):합헌 86

          -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

    판례 4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2020.7.16. 2018헌바242·508 병합):합헌 88

          -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적용 제외 사건

    판례 4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8.28. 2018헌바425):합헌 89

          -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47. 구 관습법 위헌소원 (2020.10.29. 2017헌바208):합헌 91

          -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사건

    판례 4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2021.10.28. 2019헌마106, 2019헌마1049 병합):합헌 93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사건

     

    □ 직업의 자유 

    판례 49.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2019.6.28. 2017헌바135):합헌 94

          -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50.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2019.8.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 병합) :합헌 96

          - 의료기관 중복운영 사건

    판례 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0.4.23. 2017헌마479):기각, 각하 97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판례 52.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0.7.16. 2018헌바195):합헌 99

          -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판례 53.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2020.7.16. 2018헌마566):기각 100

          - 2019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중 덕성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동덕여자대학교의 정원을 40명, 숙명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원을 120명으로 배정한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판례 54.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9.24. 2017헌바433):합헌 101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사건

    판례 55.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10.29. 2019헌바249):합헌 102

          - 비약사 자연인의 약국 개설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사건

    판례 56.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21.6.24. 2017헌가31):합헌 104

          -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판례 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2021.6.24. 2020헌마651):기각, 각하 105

          -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판례 58.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등 (2021.7.15. 2018헌마279ㆍ344, 2020헌마961 병합):기각 108

          - 구 세무사법 조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5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21.10.28. 2018헌마60):위헌 110

          -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 재판청구권 

    판례 60. 구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 (2020.2.27. 2017헌바420):합헌 112

          - 동일사유 반복 재심청구 금지 사건

    판례 6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 (2021.1.28. 2019헌가24, 2019헌바404 병합):합헌 113

          -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판례 6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2021.5.27. 2019헌가19):합헌 115

          - 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

    판례 6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제청 (2021.9.30. 2019헌가28):합헌 116

          -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 국가배상청구권 

    판례 6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020.3.26. 2016헌바55·65·72·90·97·141·142·148·161·164·180·183 ·200·216·309·310·349, 2017헌바264·269·270·394·469·518, 2018헌바95, 2019헌바234·235·236·371  병합):합헌 117

          -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

    판례 65.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2021.5.27. 2019헌가17):위헌 118

          -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ㆍ18보상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판례 66.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2020.4.23. 2017헌바244):합헌 120

          -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판례 67.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0.4.23. 2018헌바402):합헌 122

          -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판례 68.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2020.6.25. 2018헌마865):기각 123

          -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사건

     

    □ 교육을 받을 권리 

    판례 6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9.4.11. 2018헌마221):위헌, 기각 124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 근로의 권리 

    판례 70.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2021.8.31. 2018헌마563):기각 128

          -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관련교재
강의 상세 항목
학습목차
  • 회차 학습내용 자료 시간 샘플강의
    헌법 최신 판례 마무리 특강 01강 처음~14p 47분 고화질 일반
    헌법 최신 판례 마무리 특강 02강 16p~51p 61분  
    헌법 최신 판례 마무리 특강 03강 52p~88p 63분  
    헌법 최신 판례 마무리 특강 04강 89p~129p 62분  
    헌법 최신 판례 마무리 특강 05강 130p~끝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