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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경찰행정법 통합사례 (21년대비)
총51강 완강

강사명 : 유시완 변호사/행정법
강의일시 : 2020.4.9
수강기간 : 100일
강의유형 및 강의수 : 21년대비 온라인강의 | 51회
수강료 : 280,000원 / 정가 : 2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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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 PC (2대) + Mobile (1대) / 280,000원
강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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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목차
    • 회차 학습내용 자료 시간 샘플강의
      1강 CASE 1.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58분 고화질 일반
      2강 CASE 2.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통보 사건 49분  
      3강 CASE 3. 선례에 반한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34분  
      4강 CASE 4. 복수운전면허 전부를 철회한 사건 54분  
      5강 CASE 5.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사건 38분  
      6강 CASE 6. 사인의 신변보호 요청사건 58분  
      7강 CASE 7. 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요청 사건 20분  
      8강 CASE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취소한 사건 30분  
      9강 CASE 9. 운전면허취소사유 적발 3년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36분  
      10강 CASE 10.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 사건 39분  
      11강 CASE 11.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 27분  
      12강 CASE 12. 청사사용허가에 기부채납부관을 부과한 사건 28분  
      13강 CASE 13.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자진철거를 권고한 사건 26분  
      14강 CASE 14. 서면권고와 사후부관 21분  
      15강 CASE 15.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28분  
      16강 CASE 16. 이유제시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28분  
      17강 CASE 17.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30분  
      18강 CASE 18. 나이트클럽 영업정지처분 사건 19분  
      19강 CASE 19. 수질검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38분  
      20강 CASE 20. 시민단체가 징계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20분  
      21강 CASE 21. 비공개결정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 24분  
      22강 CASE 22.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동시에 한 사건 19분  
      23강 CASE 23. 무허가건물 철거명령 사건 24분  
      24강 CASE 24. 무허가건물 철거 대집행을 계고한 사건 18분  
      25강 CASE 25. 소화불량을 콜레라로 오인하여 입원시킨 사건 36분  
      26강 CASE 26. 불법게임물의 수거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36분  
      27강 CASE 27. 탈루혐의로 재조사한 사건 22분  
      28강 CASE 28. 식중독 발생한 음식점 검사 사건 20분  
      29강 CASE 29. 추운 날씨에 도로에서 잠들다 사망한 사건 29분  
      30강 CASE 30. 경찰서장의 직사살수명령 사건 28분  
      31강 CASE 31. 공중보건의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21분  
      32강 CASE 32.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18분  
      33강 CASE 33.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인이 국가에 대해 구상한 사건 29분  
      34강 CASE 3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 29분  
      35강 CASE 35. 신호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 37분  
      36강 CASE 36. 경원자가 LPG충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29분  
      37강 CASE 37. 신규업자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29분  
      38강 CASE 38. 미결수의 이송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16분  
      39강 CASE 39.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35분  
      40강 CASE 40.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사건 36분  
      41강 CASE 41. 예술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 사건 32분  
      42강 CASE 42. 거부처분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거부처분한 사건 25분  
      43강 CASE 43. 영화상영 무기한 중지를 명령한 사건 18분  
      44강 CASE 44.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 28분  
      45강 CASE 45. 광화문 폭력 집회 해산 사건 34분  
      46강 CASE 46. 유조차 전복으로 농지가 오염된 사건 28분  
      47강 CASE 47. 유조차 전복 및 제재사유 승계 33분  
      48강 CASE 48. 경찰서장이 시장에 대하여 행사중지를 명령한 사건 25분  
      49강 CASE 49. 불법건축물의 상속인에 대한 대집행 사건 12분  
      50강 CASE 50. 적치한 모래가 흘러 내려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 22분  
      51강 CASE 51. 불심검문 중 도망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사건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