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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경찰행정법 통합사례 (20년대비)
테마61강 완강

강사명 : 유시완 변호사/행정법
강의일시 : 19.5.1~7.29
수강기간 : 100일
강의유형 및 강의수 : 통합 | 61회
수강료 : 270,000원 / 정가 : 2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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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 PC (2대) + Mobile (1대) / 270,000원
교재 / 통합사례 경찰행정법 2020 Bestlo (경찰... / 29,700원
강의소개
  • 20년대비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주관식 행정법 사례강의 -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1

     

    20년대비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주관식 행정법 사례강의 -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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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상세 항목
학습목차
  • 회차 학습내용 자료 시간 샘플강의
    1강 Theme 01-1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43분 고화질 일반
    2강 Theme 01-2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51분 고화질 일반
    3강 Theme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39분  
    4강 Theme 3 금품수수에 따른 해임처분 및 직위해제 사건 60분  
    5강 Theme 4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통보 사건 47분  
    6강 Theme 5 선례에 반한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46분  
    7강 Theme 6 복수운전면허 전부를 철회한 사건, 7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운전면허 모두 취소한 사건 60분  
    8강 Theme 8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사건 54분  
    9강 Theme 9 재개발조합 총회장 난입 사건 45분  
    10강 Theme 10 사인의 신변보호 요청사건 46분  
    11강 Theme 11 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요청 사건 32분  
    12강 Theme 12 불법건축물의 상속인에 대한 대집행 사건 25분  
    13강 Theme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취소한 사건 38분  
    14강 Theme 14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을 이유로 적발된 사건 41분  
    15강 Theme 15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지 3년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32분  
    16강 Theme 16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사건 38분  
    17강 Theme 17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 사건 57분  
    18강 Theme 18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 31분  
    19강 Theme 19 청사사용허가에 기부채납부관을 부과한 사건 46분  
    20강 Theme 20 경찰관이 절단작업을 권유한 사건 41분  
    21강 Theme 21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자진철거를 권고한 사건 24분  
    22강 Theme 22 민원으로 인한 입목벌채허가취소 사건 46분  
    23강 Theme 23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42분  
    24강 Theme 24 이유제시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30분  
    25강 Theme 25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33분  
    26강 Theme 26 나이트클럽 영업정지처분 사건 19분  
    27강 Theme 27 수질검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42분  
    28강 Theme 28 시민단체가 징계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24분  
    29강 Theme 29 비공개결정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 24분  
    30강 Theme 30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동시에 한 사건 42분  
    31강 Theme 31 무허가건물 철거명령 사건 23분  
    32강 Theme 32 무허가건물 철거 대집행을 계고한 사건 19분  
    33강 Theme 33 택시기사들의 시위를 진압한 사건 38분  
    34강 Theme 34 소화불량을 콜레라로 오인하여 입원시킨 사건 29분  
    35강 Theme 35 불법게임물의 수거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33분  
    36강 Theme 36 탈루혐의로 재조사한 사건 30분  
    37강 Theme 37 식중독 발생한 음식점 검사 사건 19분  
    38강 Theme 38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사건 34분  
    39강 Theme 39 낙뢰에 의한 신호기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 47분  
    40강 Theme 40 신호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 23분  
    41강 Theme 41 추운 날씨에 도로에서 잠들다 사망한 사건 20분  
    42강 Theme 42 경찰서장의 직사살수명령 사건 22분  
    43강 Theme 43 공중보건의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 23분  
    44강 Theme 44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19분  
    45강 Theme 45 금반지를 이유로 다투다 사망한 사건 18분  
    46강 Theme 46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인이 국가에 대해 구상한 사건 20분  
    47강 Theme 4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 27분  
    48강 Theme 48 경원자가 LPG충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18분  
    49강 Theme 49 신규업자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28분  
    50강 Theme 50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사건 24분  
    51강 Theme 51 미결수의 이송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21분  
    52강 Theme 52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28분  
    53강 Theme 53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사건 25분  
    54강 Theme 54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16분  
    55강 Theme 55 거부처분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거부처분한 사건 19분  
    56강 Theme 56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 24분  
    57강 Theme 57 적치한 모래가 흘러 내려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 21분  
    58강 Theme 58 유조차 전복으로 농지가 오염된 사건 24분  
    59강 Theme 59 경찰서장이 시장에 대하여 행사중지를 명령한 사건 16분  
    60강 Theme 60 영화상영 무기한 중지를 명령한 사건 11분  
    61강 Theme 61 불심검문 중 도망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사건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