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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학습내용 | 자료 | 시간 | 샘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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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강 | 기본사례01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혀 취소된 사건 | 59분 | ||
02강 | 기본사례02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 41분 | ||
03강 | 기본사례03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통보사건 | 40분 | ||
04강 | 기본사례04 선례에 반한 과징금 부과처분 사건 | 48분 | ||
05강 | 기본사례05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사건 | 41분 | ||
06강 | 기본사례06 사인의 신변보호 요청사건 | 52분 | ||
07강 | 기본사례07 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요청 사건 | 26분 | ||
08강 | 기본사례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취소한 사건 | 25분 | ||
09강 | 기본사례09 운전면허취소사유 적발 3년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 34분 | ||
10강 | 기본사례10 위법한 과세처분과 영업정지 및 운전면허정지 | 37분 | ||
11강 | 기본사례11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 사건 | 50분 | ||
12강 | 기본사례12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 | 32분 | ||
13강 | 기본사례13 청사사용허가에 기부채납부관을 부관한 사건 | 39분 | ||
14강 | 기본사례14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자진철거를 권고한 사건 | 26분 | ||
15강 | 기본사례15 서면권고와 사후부관 |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