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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대비]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강의 (완강)
테마55 완강

강사명 : 유시완 변호사/행정법
강의일시 : 2022.04.
수강기간 : 100일
강의유형 및 강의수 : 23년대비 온라인강의 | 56회
수강료 : 320,000원 / 정가 : 320,000원
신청하기 ▶
할인가 : 320,000원
교재 / 2023 Bestlo 통합사례 경찰행정법 (개정... / 33,300원
강의소개
  •  

     

    2023대비 개정된 교재 5월 초 출간 예정입니다.

관련교재
강의 상세 항목
학습목차
  • 회차 학습내용 자료 시간 샘플강의
    01강 (첨부자료有 PC다운로드만 가능) 테마01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 취소사건 82분 고화질 일반
    02강 테마02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41분  
    03강 테마03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통보사건 40분  
    04강 테마04 선례에 반한 과징금 부과처분 사건 48분  
    05강 테마05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사건 41분  
    06강 테마06 사인의 신변보호 요청사건 53분  
    07강 테마07 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요청 사건 26분  
    08강 테마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취소한 사건 26분  
    09강 테마09 운전면허취소사유 적발 3년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34분  
    10강 테마10 위법한 과세처분과 영업정지 및 운전면허정지 37분  
    11강 테마11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 사건 50분  
    12강 테마12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 32분  
    13강 테마13 청사사용허가에 기부채납부관을 부관한 사건 40분  
    14강 테마14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자진철거를 권고한 사건 26분  
    15강 테마15 서면권고와 사후부관 24분  
    16강 테마16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취소소송과 정보공개청구 34분  
    17강 테마17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22분  
    18강 테마18 이유제시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31분  
    19강 테마19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31분  
    20강 테마20 나이트클럽 영업정지처분 사건 23분  
    21강 테마21 보고서의 공개청구 후 보고서가 폐기된 사건 22분  
    22강 테마22 수질검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36분  
    23강 테마23 비공개결정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 24분  
    24강 테마24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동시에 한 사건 30분  
    25강 테마25 무허가건물 철거 대집행을 계고한 사건 15분  
    26강 테마26 감기를 코로나19로 오인하여 입원시킨 사건 29분  
    27강 테마27 불법게임물의 수거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39분  
    28강 테마28 소란행위자에 대한 전기차단 사건 35분  
    29강 테마29 탈루혐의로 재조사한 사건 31분  
    30강 테마30 식중독 발생한 음식점 검사 사건 22분  
    31강 테마31 추운 날씨에 도로에서 잠들다 사망한 사건 35분  
    32강 테마32 적법한 해산명령이 없이 이루어진 직사살수 사건 45분  
    33강 테마33 공중보건의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32분  
    34강 테마34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26분  
    35강 테마35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인이 국가에 대해 구상한 사건 33분  
    36강 테마3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 40분  
    37강 테마37 신호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 57분  
    38강 테마38 경원자가 LPG충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35분  
    39강 테마39 신규업자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45분  
    40강 테마40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40분  
    41강 테마41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27분  
    42강 테마42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사건 34분  
    43강 테마43 예술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 사건 36분  
    44강 테마44 착오로 운전면허 정지처분한 이후 다시 운전면허 취소한 사건 37분  
    45강 테마45 거부처분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거부처분한 사건 34분  
    46강 테마46 영화상영 무기한 중지를 명령한 사건 18분  
    47강 테마47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 31분  
    48강 테마48 광화문 폭력 집회 해산 사건 27분  
    49강 테마49 유조차 전복으로 농지가 오염된 사건 25분  
    50강 테마50 유조차 전복 및 제재사유 승계 33분  
    51강 테마51 경찰서장이 시장에 대하여 행사중지를 명령한 사건 14분  
    52강 테마52 사설 도로에서 음주측정한 사건 27분  
    53강 테마53 무허가건축물의 상속인에 대한 대집행 사건 13분  
    54강 테마54 적치한 모래가 흘러 내려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 17분  
    55강 테마55 불심검문 중 도망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사건 21분  
    [정오표] 첨부자료有 - PC다운로드만 가능 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