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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강의>
1. 들어가며
주관식 경찰행정법 교재는 경찰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이 경찰행정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판례를 기술한 기본서이기 때문에 그 분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노력에 제약이 따르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리 및 암기를 위한 서브노트 형식의 요약서가 필요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그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시완의 <경찰행정법 단문정리 두문자 X파일>을 만들었습니다.
2. 본서의 특징 및 유의사항
>특징
이 책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참신한 두문자를 조합하였고, 두문자를 이루는 각 테마의 개념, 목차, 키워드 등을 강조 처리하여 한 눈에 테마 전체의 흐름이 보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 그대로 답안을 작성하여도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핵심키워드를 빠뜨리지 않고 문장 형태를 유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유의할 점
이 책은 정리와 암기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므로 반드시 주관식 경찰행정법 교재와 강의를 통하여 경찰행정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활용하여야 합니다.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하다면 암기하기가 어렵고, 암기하였다 하더라도 올바른 답안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책의 내용에 자신의 노력을 더하여 자신만의 문체로 바꾸거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자신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 활용한다면 합격의 영광은 더욱 더 분명해 질 것입니다.
3. 맺으며
아무쪼록 이 책이 주관식 경찰행정법을 확실하게 정복할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유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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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학습내용 | 자료 | 시간 | 샘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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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의 개발이 늦어진 관계로 임시 업로드 | 앱 개발이 완료 되는데로 삭제 됩니다. | 0분 | ||
| 01. | 행정상 법률관계 | 3분 | 고화질 일반 | |
| 02.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5분 | ||
| 03. |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 3분 | ||
| 04. | 행정사법 | 3분 | ||
| 05. | 공무수탁사인 | 6분 | ||
| 06. | 법률유보원칙 | 4분 | ||
| 07 | 특별권력관계 | 5분 | ||
| 08. | 비례의 원칙 | 3분 | ||
| 09. | 신뢰보호의 원칙 | 6분 | ||
| 10. | 자기구속의 원칙 | 4분 | ||
| 11.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4분 | ||
| 12. | 통치행위 | 6분 | ||
| 13. | 사인의 공법행위 | 5분 | ||
| 14.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6분 | ||
| 15. | 개인적 공권과 그 확대화 | 6분 | ||
| 16. | 행정개입청구권 | 5분 | ||
| 17.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5분 | ||
| 18. | 행정행위 | 4분 | ||
| 19.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4분 | ||
| 20. |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 4분 | ||
| 21. | 판단여지 | 4분 | ||
| 22. | 하 명 | 5분 | ||
| 23. | 일반처분 | 4분 | ||
| 24. | 허 가 | 7분 | ||
| 25. | 허가와 특허의 구별 | 4분 | ||
| 26. | 복효적 행정행위 | 3분 | ||
| 27.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5분 | ||
| 28. |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 9분 | ||
| 29. | 행정행위의 존속력 | 4분 | ||
| 30. | 부관의 종류와 한계 | 6분 | ||
| 31. |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5분 | ||
| 32. | 부 담 | 7분 | ||
| 33. | 무효와 취소의 구별 | 5분 | ||
| 34. | 하자의 치유 | 4분 | ||
| 35. | 하자의 전환 | 2분 | ||
| 36. |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 4분 | ||
| 37.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7분 | ||
| 38 | 행정행위의 철회 | 5분 | ||
| 39. | 법규명령 | 5분 | ||
| 40. | 행정규칙 | 5분 | ||
| 41.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4분 | ||
| 42.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4분 | ||
| 43. | 행정계획 | 6분 | ||
| 44. | 행정의 자동결정 | 4분 | ||
| 45. | 확 약 | 5분 | ||
| 46. | 사실행위 | 4분 | ||
| 47. | 행정지도 | 6분 | ||
| 48. | 공법상 계약 | 4분 | ||
| 49. |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 6분 | ||
| 50. | 행정절차의 하자 | 5분 | ||
| 51. | 처분의 이유제시 | 5분 | ||
| 52. | 청 문 | 7분 | ||
| 53. | 공청회 | 6분 | ||
| 54. | 정보공개청구권 | 6분 | ||
| 55. | 대집행 | 6분 | ||
| 56. | 이행강제금(집행벌) | 4분 | ||
| 57. | 직접강제 | 5분 | ||
| 58. | 즉시강제 | 6분 | ||
| 59. | 행정조사 | 8분 | ||
| 60. | 행정질서벌 | 3분 | ||
| 61.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 5분 | ||
| 62. | 과징금 | 4분 | ||
| 63. | 공급거부 | 4분 | ||
| 64. | 행정상 공표 | 5분 | ||
| 65. |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 | 6분 | ||
| 66. |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8분 | ||
| 67. |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 | 6분 | ||
| 68. |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이중배상금지) | 4분 | ||
| 69.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 4분 | ||
| 70. | 영조물책임 | 4분 | ||
| 71. |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 4분 | ||
| 72. | 행정상 손실보상 | 7분 | ||
| 73. | 수용유사침해이론 | 3분 | ||
| 74. | 수용적 침해이론 | 2분 | ||
| 75. | 희생보상 | 5분 | ||
| 76. | 행정소송의 한계 | 7분 | ||
| 77. | 원고적격 | 6분 | ||
| 78.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7분 | ||
| 79.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5분 | ||
| 80. | 협의의 소의 이익 | 5분 | ||
| 81.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4분 | ||
| 82. | 행정소송상 가구제(집행정지) | 5분 | ||
| 83. | 사정판결 | 4분 | ||
| 84. | 취소판결의 기속력 | 6분 | ||
| 85. | 결과제거청구권 | 5분 | ||
| 86. | 무효등확인소송 | 5분 | ||
| 87.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5분 | ||
| 88. | 의무이행심판 | 6분 | ||
| 89. |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 7분 | ||
| 90. | 경찰권발동의 근거 | 3분 | ||
| 91. | 경찰권발동의 한계 | 3분 | ||
| 92. | 경찰책임의 원칙 | 7분 | ||
| 93. | 제3자의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 4분 | ||
| 94. | 경찰책임의 종류와 승계 | 4분 | ||
| 95. | 경찰관직무집행법상경찰조치 | 5분 | ||
| 96.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 5분 | ||
| 97.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4분 | ||
| 98.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의 요건와 한계 | 5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