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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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형사소송법 주관식 시험에서는 전체 1500여명의 응시자 가운데 약 350여명만이 과락을 통과하는 초유의 상황이 초래되었다. 일반 고등고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문은 최소한으로 채점하고 사례형을 중심으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있다.

  현재 대법원은 전자기록의 압수·수색절차와 압수·수색에 있어서 관여인의 심문절차를 도입하 고자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험 난이도의 상승추세를 고려할 때 마냥 형사 소송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사례학습을 손놓고 있을 수 없기에, 필자는 서둘러서 사례교재의 집필을 마무리하였다. 일단,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이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례서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추후 추록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학리에 맞든 맞지 않든 경찰승진쪽의 교재에 적힌 수준 에서 답안을 작성하면 적당히 점수를 배점하곤 하였다. 이는 경찰의 법이 검사와 판사, 학자의 법과 다른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모름지기 법이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최신판례등과 주요국가고시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고, 학리에 맞게 모든 답안들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2. 본서의 특징

  ⑴ 사례순서대로의 학습만으로도 체계적인 답안작성 능력 배양

  본서는 내용뿐 아니라 서술순서에 많은 고려를 하였다. 서술 순서의 체계화를 통해, 사례1번부터 차례로 학습을 이어가면 자연스럽게 답안의 작성 능력도 확립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⑵ 교수출제·채점에 맞는 고득점 답안구성

  교수출제의 경우, 일반고등고시와 마찬가지로 학리가 제대로 서술되어야 하고, 판례의 태도가 정확히 현출되어야 한다. 실무상 수사기관 작성의 영상녹화물이나 수사기관 작성의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험서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서술이 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은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경찰의 신뢰를 저해하는 답안으로 제대로 점수를 획득할 수 없을 것이다. 본서는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서술을 철저히 배제하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경찰수험서들의 오류를 철저히 바로잡고, 교수출제에 맞추어 정확한 학리와 판례를 소개하였다. 나아가 일부 경찰승진 수험서들이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는 제313조 제1항· 제2항 등의 영역에서 교수출제·교수채점 시대하에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답안을 구성하였 다.

  ⑶ 60개의 사례를 통한 최신논점 총정리

  무조건 사례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체계적인 사례연습서를 서술할 자신이 없으면 이것 저것 잡히는 대로 사례문제를 수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오랜 기간 동안의 강의 경험을 토대로 최소한의 사례를 통해 최신논점을 총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였다.

  3. 맺으며

  필자는 15년 이상 경찰승진과 관련하여 교재집필과 강의를 진행하였다. 외부에서 평가하는 경찰과 실제로 필자가 함께 하며 알게 된 경찰의 모습은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형사소송실무의 최전선에 서도 틈틈이 자기계발을 위해 학습에 매진해온 독자들이야말로 본서가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자 필자의 스승이다. 그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현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는 전과정을 이끌어준 김백선실장, 홍민교팀장, 이종배선생님과 필자와 오랜기간 함께 해준 배형석, 이종금, 남상용이사님, 세련된 표지를 만들어준 노채선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3.3.19.

  필자 정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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